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저 출산과 평균 수명의 연장이 그 원인이다. 2018년에는 65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이고, 2025년 20%를 넘는 초 고령사회(Supper 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2005년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 2050년에는 전체인구의 평균나이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53.5세로 52.5세인 일본을 앞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5년 초고령 사회

고령화는 국가나 집단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고령화에 맞는 산업정책, 노인의 노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노후 소득의 문제, 고령화가 될수록 의료비와 요양비가 가중되는 문제,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공간과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 프로그램 등은 국가나 우리교단도 남의 일이 아닌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에서는 2003년 대통령자문기구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미래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예측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씽크 탱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 중에 고령사회 대비 재정확충방안, 저 출산 종합 대책과 인구의 자질향상정책, 노인·여성·장애인 등의 고용확대와 정년연장을 포함 한 고용제도 개선 문제, 전 국민 건강보장 체계 구축방안, 여성·고령친화산업 개발 및 일자리 창출정책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교단도 교세 확장에 따른 인력 수급의 문제와 더불어 퇴임자의 후생 문제를 다소나마 완화하고 교단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년연장문제를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인문사회분야와 종교분야는 나이가 들수록 원숙해지는 장점을 잘 살려 건강과 연령에 맞는 적절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교역자 인력 문제와 주거, 후생복지비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아진다. 사회에서도 퇴임자가 정년을 연장 할 경우 임금 옵션제와 임금 피크제가 있듯이 정년이 연장 될 경우 젊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한 과감한 업무 이양과 젊은 사람들에게 문로를 열어주어 교단이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년연장으로 문제해결

국가에서는 4대 보험 외에 2007년부터 국민장기요양제도(long term care system)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고령사회에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제5의 사회보험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전교역자가 다 가입되어 참여를 하고 있다. 교단 후생복지 부분에서 교역자요양문제가 큰 과제이다. 시설 및 요양비용 등은 또 다른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장기요양제도가 실시됨에 따른 합의와 준비를 할 것을 제안한다.

<보은의 집>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