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기후변화문제는 그 원인이 18세기 중엽의 산업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한 산업화·도시화가 가속화되어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사회로 이행되면서 자연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위기감이 표출된 것이 1972년 로마클럽의 제1차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이다.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가 발표한 '우리의 공통된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뒤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선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인 '의제 21(Agenda 21)'이 채택됐고, 1994년 영국 맨체스터 지구환경회의에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Think globally, Act locally)'를 모토로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및 책무를 규정한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이 채택됐다.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유엔인간정주회의(HabitatⅡ)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보편화시키고 도시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도시문제 전반과 연계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환경국제회의를 통해 오늘날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도시의 경제·사회체계를 구조적으로 변혁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연환경과 인간의 조화를 모색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생태도시 만들기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자연환경 고려한 도시건설
21세기 들어와서 주목할 것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2007년 2월 제 4차 평가보고서 제 1 실무그룹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20세기 중반이후 관측된 세계 평균기온 상승의 거의 대부분은 인위적인 오염원의 온실가스의 증가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90%의 확신을 갖고 단언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1세기 내에 지구 평균기온은 1.1~6.4℃ 증가하고 해수면은 0.18~0.59m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지금보다 1.5~2.5℃ 이상 더 높아지면 동식물의 약 20~30%가 멸종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제 4 차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IPCC보고의 흐름을 담은 완곡한 것이었지만 그 내용은 과학적으로 '저탄소사회'의 개막을 알리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에 대한 도시계획 구역 내 거주 비율인 도시화율은 90.3%에 이른다. 이처럼 인구와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는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대량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의 문제는 곧 도시의 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탄소 정책은 도시 측면에 접근해야 효율적이며 실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저탄소도시의 조성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도심의 재개발 및 재건축 그리고 근교의 신도시 건설 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고비용 고에너지 고탄소 배출의 주거형태로 저탄소도시 만들기 차원에서 합당하지 않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근래 일부 대도시 주변의 신도시들이 생태도시 혹은 저탄소도시 조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중 경기도 김포양촌 신도시의 경우 자연환경을 고려한 도시건설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시설을 설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경우 기존의 대규모 신도시 건설과는 다른 '탄소중립도시'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저탄소도시 조성에 있어 핵심은 도시의 주민 참여이며, 이들 대부분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의 저탄소화, 즉 저탄소 친환경사업의 추진이야말로 저탄소도시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저탄소도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절약,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공원녹지 조성 등 도시계획의 핵심요소를 환경교육 및 굿거버넌스를 통해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도시이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목록의 작성, 배출량 감축 목표의 설정, 지역실행계획의 개발, 정책·조치의 실행, 결과 모니터링 등 과정의 체계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탄소 조성을 위한 환경의식의 중요성
저탄소도시 조성을 위한 나의 학문적 시도가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인 '저탄소도시 조성의 편익 추정 및 선호도 분석에 관한 연구-부산광역시 해운대 신시가지를 대상으로'이다. 결론부터 보자면 이렇다. 부산시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들은 저탄소도시 조성을 위해 자신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저탄소 친환경사업을 실시할 경우 매월 관리비로 약 1만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며, 저탄소 친환경사업으로는 태양광패널 설치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태주차장 조성, 저탄소도시 환경교육, 빗물재이용, 녹지 증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단지 주민 3만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1,0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유효표본수 645부를 회수, 99%의 신뢰수준에서 실증분석을 했다. 실증분석 결과, 저탄소 친환경 아파트 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내 저탄소 친환경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구별 관리비 형태의 지불의사금액은 월 10,078원으로 추정되었다.
해운대 신시가지 전체 가구의 연간 관리비 지불의사금액은 총 38억7333만8,200원, 부산시 전체 아파트로 확대할 경우 최대 지불의사금액은 739억4,184만2,568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저탄소 친환경 아파트 조성을 위한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크게 '저탄소 인식도', '사회경제적 특성', '환경 실천도'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탄소세 도입 찬성과 친환경 아파트 입주의사가 있는 주민, 그리고 유기농산물을 정기구매하는 주민의 지불의사금액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파트단지 내 저탄소 친환경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지불의사금액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지불의사금액에 '예'라고 동의한 주민의 선호도는 신재생에너지, 저탄소도시 환경교육, 수자원 확보, 녹지증대, 자원저감의 순이며, 지불의사금액 유무와 관계없이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은 태양광패널 설치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이었다. 저탄소도시 환경교육의 경우 지불의사가 있는 주민에게는 선호도 2위였으나, 지불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주민에게는 4위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결국 저탄소도시 조성을 위해선 환경의식이 중요하고 이러한 환경의식은 환경교육을 통해 길러진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아파트단지 저탄소 친환경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이 가구당 월 평균 1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저탄소도시 조성에 청신호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지불의사 및 선호도를 바탕으로 아파트단지의 특성에 맞게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저탄소도시 조성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기존의 아파트단지의 저탄소 친환경 리모델링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저탄소 친환경사업 공모정책의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향후 신도시 조성에 있어서는 저탄소 친환경아파트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네덜란드공대의 요안 노르그 교수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우리도 저탄소사회 및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당위성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터에서 이러한 것들을 시민의 지혜를 모아 모색하고 행정과 함께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도 지금 당장!
